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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학생의 불법체류 기간 변경에 관하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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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상유학원 작성일18-05-24 10:02 조회62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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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미국비자전문 정상유학원입니다.

 

오늘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 볼까 합니다.

 

이민국에서 510일 발표한 것을 보면

 

 

유학생을 포함 F, J, M 비자로 체류 신분에 대해 불법 체류 조항을

 

다르게 적용하겠다는 발표했습니다.

 

이 조항은 올해 89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.

 

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

 

법적으로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(violating status)

 

불법 체류(unlawful presence)를 한 것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어 왔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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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명확한 체류 만기일을 넘긴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됩니다.

 

체류 만기일 전까지는 체류 신분 유지를 못 할수는 있으나

 

 

불법 체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

 

F-1유학생과 J-1교환학생처럼 D/S(Duration of Status)   

 

입국하는 신분은 이민국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했다고 결정하거나

 

이민 판사가 추방을 결정한 그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됩니다.

 

그전까지는 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체류 신분 유지를 못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 

그런데 H-1BL비자 등은 체류 만기일이 정확한 경우

 

만기일 다음날부터 불법 체류가 시작됩니다.

 

신분 유지를 못한것과 불법 체류 이 두 가지 차이점은

 

신분을 유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

 

출국 후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하지만

 

불법체류는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됩니다.

 

한번에 백80일 이상의 불법 체류를 하고 출국한 사람은

 

3년 혹은 10년간 입국이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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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지침이 유학생에게 관대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

 

이민법 관계자들은 엄격한 3, 10년 입국 금지 조항의 폐해를

 

 

알기 때문에 정확한 노티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

 

이번 새 지침에 대한 우려는   

 

 유학생 신분의 경우, 본인도 모르게 체류 신분에 문제가 생긴 것을

 

백8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.

 

다른 비자 신분은 체류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서

 

I-94출입국 기록에 적혀 있는 체류 일자를 넘긴 날로부터

 

불법 체류로 간주되는데 유학생은 정확한 일자가 없어 위험한 것이죠.

 


2005년부터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

 

 

2016년에 취업 이민을 수속하여 인터뷰까지 하였는데

 

과거 다녔던 학교 중 한곳이 폐교하여 영주권이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.

 

새로운 지침 아래서는 F, J, M신분을 가진 이들이

 

불법 체류자가 되기 쉬운데 언제 불법 체류가 되었는지

 

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고 차후에 알게 될 수 있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.

 

전 과정 수업 유지를 못하거나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외에도

 

OPT기간 동안 전공 과목과 맞지 않았다고 또는

 

이민국에서 인준한 학교라서 믿고 다녔던 학교의

 

CPT프로그램이 이민국의 해석에 맞지 않는다고

 

과거 이 CPT를 가졌던 모든 학생들이 불법 체류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.

 

 

이 경우 3, 10년 입국 금지 조항 대상이 될 수 있다

 

앞으로는 수업 종료일을 정확히 인지하고 날짜에 맞추어   

 

 

행동하셔야 문제가 없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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